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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 등록하는 방법

by 꿀정보2024 2024. 5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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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 등록하는 방법

 



국가법령정보 키프리스: "상표" 검색하기
-> 상표권 미리 등록돼있으면 해당 상품 팔면 안됨!

한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상표 검색:
   - 상표권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 특허청(KIPO)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(KIPRIS)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합니다. 이는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.

2. 상표 출원:
   - 상표 출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 여기에는 상표 출원서, 상표 도안, 지정상품(서비스)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.
   - 한국 특허청(KIPO)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.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.

3. 형식 심사:
   - 출원서가 제출되면 형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.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.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
4. 실체 심사:
   -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. 이 단계에서는 상표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. 예를 들어, 이미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, 식별력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.
   - 필요시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, 이를 기한 내에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.

5. 공고:
   - 실체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특허청 공보에 공고됩니다. 공고 기간 동안 누구든지 상표 등록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 절차로 넘어갑니다.

6. 등록 및 등록료 납부:
   -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 등록 결정이 내려지며,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   -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이 부여되고, 상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.

7. 유지 및 갱신:
   -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,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. 갱신 신청은 상표권 만료 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.

주의사항:
- 상표 출원 시 상표의 사용 목적 및 상표를 사용할 상품(서비스)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-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용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추가 정보:
- 한국 특허청(KIPO) 웹사이트: [KIPO](https://www.kipo.go.kr)
- 특허정보검색서비스(KIPRIS): [KIPRIS](http://www.kipris.or.kr)

이를 통해 한국에서 상표권을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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